금융이슈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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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11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한은·금융협회·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하여,

ㅇ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10.23일 시장안정대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CP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0.23일 시장안정대책? 발표 이후,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심각한 경색 우려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ㅇ 회사채 시장에 비해 단기자금시장의 어려움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서 채권시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단기자금시장의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PF-ABCP·CP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먼저, 공공부문과 금융권이 진행하고 있는 채권시장 수급안정 노력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금년도 국채 규모를 최소화하여 발행중입니다.

-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적극 상환하고 확정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는 예산에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대비(총 3.4조원 상환예정)할 계획입니다.(11.9일)

ㅇ 또한,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분산을 추진중이며,

- 은행권도 은행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ㅇ 채권시장 물량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금융권의 채권 수급 조절 노력을 향후에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단기금융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ABCP 등에 대한 금융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ABCP·CP 시장전반에 대한 유동성 지원 >

ㅇ 은행권은 지난 은행장 간담회(11.9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ABCP, CP 등 단기자금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며,

- 금융당국과 유동성 공급실적에 대해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도 CP 매입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지원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PF-ABCP 지원 >

ㅇ PF-ABCP에 대해 ?Two-track?의 매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건설사 보증 PF-ABCP의 경우, ( ☞ 참고1 )

-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CP 매입 프로그램(A2 대상)을 활용하여, ‘1조원+α’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 산업은행이 별도 매입기구(SPC)를 설립하여 건설사 보증 PF-ABCP를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매입금액의 80%를 보증할 예정입니다.

? 증권사 보증 PF-ABCP의 경우, ( ☞ 참고2 )

- 금투업권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역량을 결합하여 1.8조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 (기존) 종투사 9개사가 각 500억원씩 4,500억원 규모로 출자

   (확대) PF-ABCP 매각 증권사 후순위 25%(4,500억원), 종투사 중순위 25%(4,500억원), 산업은행 선순위 25%(4,500억원), 증권금융 선순위 25%(4,500억원)

- 이를 위해 별도 매입기구(SPC)를 설립하고, 오늘부터 매입신청을 받아 지원을 시작합니다.

- A2- 등급 이상의 PF-ABCP를 우선 매입하며, 연말 자금시장 유동성 부족으로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부 A1 등급 PF-ABCP까지 소화할 예정입니다.

< 증권사 발행 CP 지원 >

ㅇ 지난 2주간의 운영을 통해 자구계획안 심사 프로세스가 정립된 산업은행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프로그램의 경우에도,

-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10영업일 → 5영업일)하는 등 실제 매입속도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ㅇ 필요시, 산은 등을 통한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 해나가겠습니다.

< CP, PF-ABCP 지원프로그램 개요 >

□ 이와함께, 참석자들은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에 더불어 국내 기관투자자로서 영향력이 높은 연기금의 금융시장 안정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시장의 기대와 다른 이벤트 발생시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ㅇ 금융업권·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특히 경제 전반적인 신용축소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보다는 추가적으로 시장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벤트를 선제적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또한, 금일 마련한 CP시장 추가 지원방안이 기존 ?10.23일 시장안정대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단기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금일 회의에서 연기금의 금융시장 안정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기재부·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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