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FPSB 조성목 부회장이 신문사에 기고한 컬럼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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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한국FPSB 부회장

“정보가 너무 많아 선택하기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개인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유료 전환된다 하더라도 계속 이용할테니 꾸준히 상담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서울영테크 사업에서 재무설계 상담을 받은 상담후기 중 하나이다. (사)한국FPSB는 작년 11월부터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영테크’ 사업을 수주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무설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한국FPSB가 양성하고 있는 재무설계 전문가인 CFP(국제재무설계사)와 AFPK(재무설계사) 자격자들이 맡고 있다. 60여명의 전문자격자가 투입되었음에도 신청 건 폭주로 실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대기가 필요할 정도로 상담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높다.

서울영테크 사업은 자산이 부족한 청년의 재테크 교육 및 상담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담 내용은 금융상품이나 목돈마련 등 단편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돈과 관련된 삶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한편 재무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이미 그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다. 한국FPSB가 진행한 ‘가계재무건강검진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재무설계상담에 대해 93%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재무진단의 필요성, 그리고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을 알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또한 향후 계속해서 정기적 상담을 받겠다는 응답이 86%로 재무건강진단이 실제 가계의 재무적, 심리적 안정에 기여함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를 제도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법률제정 과정에서 2012년 마련된 정부안은 금융상품판매업겸영 가능하게 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반인들이 전문적·중립적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시장의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마찬가지로 자문업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수취 불가하고 소비자로부터 자문수수료만 수취 가능하도록 독립성 요건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다보니 2017년 자본시장법하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를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제도 본격 시행 후 6개월이 지나도 단 한 개의 업체도 등록하지 않고 있다. 법률에 의해 등록해서 아무런 득이 없는데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누가 양지로 나와서 영업을 하려 하겠는가?

금융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금융상품자문업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나 출발도 못하고 금융소비자, 금융전문가 모두에게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울 뿐이다.

영국의 경우 금융연금자문서비스(Money and Pension Service)를 출범시키는 등 자문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는 글로벌 트렌드이다. 국내의 각종 연구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교육보다 금융자문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이다. 그동안의 관행에 얽매인 행정을 타파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브릿지경제 기사 원문 바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