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Ⅰ. 목 적

□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위험등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19, 시행령 §13② 및 §13③, 감독규정 §12

.Ⅱ.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

1. 적용대상 금융상품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상품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신탁계약, 일임계약 등을 포함하되, ｢금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상품*을 제외한다.

* 연계투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 [관계법규] 금소법 시행령 §13②

2. 위험등급 산정의 주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이하 ‘판매회사’)는 ｢1. 적용대상 금융상품｣에 포함되는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19①제1호나목3

□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과 금융상품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다를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와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감독규정 §12②제3호

□  판매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당해 금융상품의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위험등급을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그 절차와 방식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 (예) 신상품은 상품출시 관련 의사결정 단계에서 위험등급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존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선정한 표본 상품을 대상으로 등급산정 방법론 및 적정성을 검증하며, 이를 위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 마련

3. 위험등급 체계

□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예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4. 위험등급 산정방식

□  판매회사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각 위험요소별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것은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①기초자산의 변동성, ②신용등급, ③상품구조의 복잡성, ④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⑤환매‧매매의 용이성, ⑥환율의 변동성, ⑦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관계법규] 금소법 §19①제1호나목3, 시행령(§13③) 및 감독규정(§12)

① 시장위험* 등급은 투자성 상품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계(또는 그 이상)로 산정한다.

*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금손실 위험을 통칭

②  신용위험* 등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칭

- 국내신용등급과 해외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 35호 라목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표1>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분류

구분	6등급(저위험)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고위험)
장기등급	국공채 등주1), AAA~ AA-		A+ ~ A-	BBB+ ~ BBB-	BB+ ~ BB-	B+ 이하 또는 무등급
단기등급	A1		A2	A3	B 이하 또는 무등급

1) 자본시장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2)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등급 표시방법이 상이한 경우 상기 등급체계를 준용

③ 시장위험 등급과 신용위험 등급을 모두 산정하는 상품의 경우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고려한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④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외화표시 파생결합증권,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해외채권 등

- 다만,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고,

-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유동성위험은 해당 상품의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중도환매시 비용의 정도에 따라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기재한다.

* 중도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의 수준 등 환매의 용이성을 제한하는 요소 세부내역

- 또한 상품 구조상 중도 환매‧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기재한다.

- 판매회사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에 직접 반영(등급 상향)할 수 있다.

⑥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상기 위험등급 산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2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위험등급이 2~6등급인 경우 2등급을 부여하고 최종 위험등급이 1등급인 경우 그대로 1등급 부여

⑦ 판매회사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원금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Ⅲ.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위험등급이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상향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5. 위험등급 산정 시기

□ 위험등급은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1회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판매 및 환매가 가능한 상품(예: 개방형 펀드)의 경우 연 1회(매년 결산시점) 등급을 재산정한다.

◦ 다만,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특정 위험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현재 사용중인 위험등급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회사의 판단에 따라 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

6. 위험등급 관련 내부통제

□ 판매회사는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상품 출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이미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7. 위험등급의 표시‧설명 방법

□ 판매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유동성에 관한 별도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다.

◦ 또한 위험등급 산정에 반영한 중요 위험요소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기재‧설명한다.

□ 판매회사는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 제2호

.Ⅲ.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

1.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는 헤지 목적 거래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가. 주의 :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나. 경고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다. 위험 : 가,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2. 집합투자증권

(1) 공모펀드

□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경우 <표2>에 따라 편입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표 2>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상품군별 위험등급 분류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출시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표3>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표 3>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1등급 (고위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저위험)
97.5% VaR	60% 초과	60% 이하	4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eqn: sqrt {250}])를 곱해 산출

◦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VaR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등급 상향한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 다만,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입자산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예) 장외채권이거나 매매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시가변동이 미미한 경우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Ⅱ.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사모펀드

□ 사모펀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위험을 산출한다.

□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의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상품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다만, 별도 등급산정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등급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 이 경우 별도로 산정된 위험등급은 2등급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파생결합증권

□ (종합등급)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각각 산정한 후 <표4>에 따라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표4> 시장위험등급(MR)과 신용위험등급(CR)을 통한 종합 등급산출

구 분※	MR1 (고위험)	MR2	MR3	MR4	MR5	MR6 (저위험)
CR1(고위험)	1	1	1	1	1	1
CR2	1	2	2	2	2	2
CR3	1	2	3	3	3	3
CR4	1	2	3	4	4	4
CR5	1	2	3	4	5	5
CR6(저위험)	1	2	3	4	5	6

※ 주: MR은 시장리스크(Market Risk) 등급, CR은 신용리스크(Credit Risk) 등급

□ (시장위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 개수, 원금손실조건(낙인배리어 수준 등),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회사별로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파생결합증권 평가 세부기준(예시)

□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고,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3∼5등급*을 부여

* 원금 부분보장비율 수준에 따라 등급 세분화(95% 이상 5등급, 90% 이상 95% 미만 4등급, 80% 이상 90% 미만 3등급)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개 등급 상향

◦ (기초자산의 개수)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기초자산의 종류)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일정 수준(예: 25%)을 초과하는 경우

◦ (원금손실조건) 낙인배리어(Knock-In Barrier)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예: 60% 이상) 또는 낙인배리어가 없는 노낙인형 상품의 만기베리어 요건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예: 70%)

◦ (레버리지 여부)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 그밖의 판매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조정 가능

□ 상장지수증권(ETN)은 1~2등급 내에서 상품의 구조,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하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등급을 부여한다.

* 기초자산의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 음의 배율로 연동, 해외지수‧상품 또는 기타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경우

◦ 다만, 기초자산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펀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개별적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 (신용위험)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분류하되, <표1>의 기준을 준용한다.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Ⅱ.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주식워런트증권(ELW)은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으로 분류한다.

4. 지분증권(주식 등)

□ 지분증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비상장 주식은 1등급 상향한다.

◦ 해외거래소 상장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경고‧관리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5. 채무증권

□ 발행사의 신용등급, 보증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회사채*는 <표1>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분류하되, 외부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을 감안한다.

* ｢자본시장법｣ 제4조③ 및 ⑦ 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파생결합사채) 포함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Ⅱ.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되,

-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국 통화의 종류에 따라 환율위험을 적극적으로 고려(위험등급을 0~2등급* 상향)하고,

* 예) 변동성이 큰 신흥국 통화로 투자되는 경우와 같이 환율위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 등급 상향 가능

- 당해 채권이 유통되는 해외 시장의 특징 및 환매 또는 매매가 제한될 가능성 등 유동성위험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기재한다.

6. 특정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은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을 정하되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 단일 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예: ELT)의 경우 편입 자산의 위험등급을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한다.

◦ 신탁계약에 복수의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자산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 편입자산의 위험등급을 설명한다.

◦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헤지 목적 파생상품의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4 ④ 후단(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판단시 제외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준용

7. 투자일임계약

□ 투자일임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내 개별 상품의 위험등급을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6.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임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8. 변액보험

□ 투자성 상품에 해당하는 변액보험*에 한하여 변액보험 내 펀드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 만기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변액보험

◦  펀드의 위험등급은 집합투자증권의 위험등급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9. 기타

□ 판매회사는 특정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법규 및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Ⅳ. 보칙

□ 이 가이드라인은 ’23.10.1일 이후 신규로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시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23.10.1일 이후 ‘Ⅱ-5. 위험등급 산정시기’에서 정한 재산정 시점이 도래한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