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2022. 11. 21.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현장의 주요 건의사항	3

III. 추진전략 및 과제	4

IⅤ. 세부 추진방안	5

1. [과제1]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5

2. [과제2]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9

3. [과제3]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13

Ⅴ. 향후 계획	18

※ [참고] 규제혁신 과제 관련 해외사례	20

I. 추진 배경

□ 보험산업은 225조원* 규모(‘21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시장으로,

그간 빠른 외형적 성장을 시현

* (‘18년) 202조원 (’19년) 213조원 (‘20년) 221조원 (’21년) 225조원 (연평균 +3.6%)

ㅇ 국민 대부분이 실손·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미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

□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 직면

* 보험상품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동차‧실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다른 업권 대비 규제가 촘촘하고 복잡

➊ 네트워크‧플랫폼 기반의 디지털‧비대면 경제 확산에도 보험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아직 초입 단계로 평가*

* 온라인 보험가입 비중(‘20년) : 생보 0.3%, 손보 6.3%

자동차‧여행자보험 등 제한적 영역에서만 비대면 채널 판매가 확대되는 경향

➋ 고령화, 디지털 네이티브 등장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도 불구, 혁신적인 상품‧서비스를 통한 “질적 경쟁” 미흡

- 유사한 상품의 판매채널을 통한 “마케팅 경쟁”에 치중한

행태가 지속되어 산업전반의 역동성 상실*

* 점유율: (생보 대형3社) ‘15년 46.9%→’21년 47.4%, (손보 대형4社) ‘15년 65.2%→’21년 62.3%

□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여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부터 새롭게 혁신할 필요

□ 그간 금융업법 개정 TF* 논의(2월~), 全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6~7월)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

* 금융위, 금감원,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으로 구성하여 보험업법 규제의 전면 재검토 진행

ㅇ 특히,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 비중이 높아(77건) 개혁 필요성을 실감

* 은행, 생‧손보, 여신금융, 저축은행, 금투, 핀테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  보험 관련 건의과제 분류(77개) (참고2) >

과제 구분		① 디지털전환	② 혁신 인프라	③ 감독 행정	④ 기타	합계
규제완화	진입규제 완화	4				4
	업무범위 개선	15				15
	지배구조 개선			1		1
	재무건전성 규제개선				14	14
	영업행위 규제완화	20				20
	검사·제재 개선			2		2
	기타 규제완화	1			1	2
제도지원	시장질서 확립			14		14
	디지털 혁신 인프라		4		1	5
합 계		40	4	17	16	77

⇒ 현장 의견을 토대로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사항을 중점으로 과제 발굴

ㅇ 특히,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국내 금융

회사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중 3개 과제 포함

(⑦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규제 개선,

⑫보험그룹 내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 ㉝ 감독·검사·제재 행정 개선)

※ 보험 관련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추진 필요성이 큰 16건 우선 수용

(☞ 기타 과제도 추가 검토 예정)

II. 현장의 주요 건의사항

□ 디지털 보험시장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지원 필요

ㅇ 기술 발달, MZ세대의 주력 소비층으로의 부상이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응한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

* 아직까지 보험시장 내 MZ세대 고객비중은 저조한 수준

(20대 가입률(%): 생보 58.5, 손보 66.5 < 전체 가입률(%): 생보 72.7, 손보 76.2)

- 핀테크 제휴 등을 통해 MZ세대의 니즈에 맞는 혁신적 상품을 개발‧공급할 수 있는 작고 유연한 조직형태 출현 지원 필요

- 보험모집 과정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판매형태(화상통화 등)가 가능토록 모집규제의 디지털적합성 제고* 필요

* 현재는 전속설계사‧대리점의 대면 영업방식에 기반한 아날로그형 규제체계

□ 선진적 상품개발‧자산운용을 위한 유연한 규제체계 필요

ㅇ 해외 대비 과도한 상품개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품공급 기능이 제약되고 글로벌 경쟁력 취약구조 지속*

* 국제보험그룹(IAIG)의 글로벌 보험사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보험회사 全無

□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고, 민간 인프라 기능 확충 필요

ㅇ 감독당국의 일부 제재‧감독 행정*이 영업을 과도히 제약

* 예: 기초서류 위반시 소비자 피해와 관련 없는 단순오류에도 일률적 과징금 부과

ㅇ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역량 등으로 민원 서비스 등이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되기 어려워 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역할분담 필요

III. 추진전략 및 과제

IⅤ. 세부 추진방안

과제 1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 전환

1. 허가정책 정비 : 1사1라이선스 규제 유연화

☞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⑫ 보험그룹 내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

□ (현황) 그간 보험업 허가정책상 동일그룹 내 생‧손보 각 1개

회사만 진입해온 경향 (“1사 1라이선스”)

ㅇ 예외적으로 그룹내 다른 보험사와 판매채널을 분리(온라인 vs

오프라인)한 온라인 전문보험사만 추가진입*한 사례

* 온라인 전문보험사 진입시, 기존의 종합보험사는 온라인 채널 활용 중단

➡ (문제점) 아날로그 시대에 정립된 인허가 정책기조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과 신규 보험사의 출현을 저해

➊ 생‧손보사를 旣보유한 금융그룹의 경우, 디지털 수요와 소액‧단순보장 니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화전문사 설립 불가

* (사례) 모든 상품을 하나의 보험사에서 판매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

→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실생활 밀착형 소액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대면가입이 필요한 특약이 많고 복잡한 상품을 추천

➋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보험경험이 중요해진 디지털 시대에

판매채널의 분리는 고객 불편을 초래

* (사례) 온라인 채널이 없는 보험사의 고객은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 상품가입 불가

□ (개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특화 보험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허가정책 정비

➊ 상품별 특화된 보험회사의 진입 허용(전향적 허가)

-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예: 동물보험 특화보험사)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특화할 경우, 진입 허용

*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원의 소액단기보험만을 취급하는 보험사

※ “상품별 특화”를 위한 상품분리(예시)

① (단종보험사)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종목」 분리 (예: 동물보험 특화

보험사를 子회사로 설립시, 기존 母회사의 동물보험 판매중단)

②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상품종목」은 분리하지 않으나, 기존 종합보험사는 소액단기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소액단기상품 판매 제한*

* 가입조건(연령, 보상비율, 면책기간), 담보 등 상품 차별화 필요

- 다만, 허가심사시 ①보험회사 재무건전성, ②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 고려*

* 예: 적자인 보험부문만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 설립시, 분리 후 별도 법인의 파산 등 소비자 피해 우려 → 별도 법인의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진입 허용

➋ 허가정책 유연화에 따라 진입한 상품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

- 기존 교차모집 회사* 外 자회사 상품에 대한 교차모집 허용

* 현재 보험설계사는 ①본인이 전속된 회사와 ②업종이 다른 1개사(생보소속인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 손보소속인 경우 생보사)의 상품만 모집 가능

※ (해외사례) 日, 종합보험사의 소액단기보험사등 자회사 보유 허용

- (니혼생명그룹) 과거 전통 판매채널 유지를 위해 온라인 보험업 진출에 소극적

→ 최근 MZ세대의 디지털 수요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

➌ 온라인 영업이 제한*되었던 기존 보험사의 경우에는 CM

채널(모바일, 홈페이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동일그룹 내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의 존재로 채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다만, 향후 신규 보험사 허가시에는 「판매채널을 분리(오프라인 vs. 온라인)하여 진입」하는 형태는 허가를 지양할 계획*

* 디지털 시대에 부합 않는 진입형태로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가능성

➍ 신규 보험사 진입을 촉진하는 만큼, 보험회사 부실화시

신속‧원활한 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도 병행 검토

* 예: 보험계약이전 제도 개선, Run-off(보험계약 인수‧인도) 전문 보험회사 도입

‣ [조치사항] 보험업 허가정책 변경 (향후 보험업 허가시 반영)

(교차모집) 보험업법(§85) 개정

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활성화

☞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⑦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

□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 허용

ㅇ (현황)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영업 가속화, 디지털기술

발달 등으로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 수요 증대

- 화상통화는 대면과 비대면 성격이 융합된 모집방식 → 현행 채널별(대면 vs. 비대면) 규제체계*에서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

* (대면) 1회 이상 소비자를 대면하여 중요사항 설명

(비대면(전화모집))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 음성녹취 및 보관 등 대면모집보다 강화된 규제 적용

ㅇ (개선) 화상통화를 통해 상품설명 의무 이행시, 소비자와 대면하여 모집*한 것으로 인정(비대면 모집방식보다 완화된 규제 적용)

* 모집인과 고객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당사자간 시청각적인 의사소통 가능

- 다만,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

* 예: ➀보험사별 화상통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이수한 설계사에 한해 허용

➁설명시 소비자 제공화면(설명파일 등) 보관

➂소비자 의사 확인 관련 로그기록 보관, 설명시 이석확인시스템 마련

※ (해외사례) 최근 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화상통화 등 새로운 모집수단을 허용하고 이를 규율하는 규제체계 마련 중

- 기본적으로 ‘대면모집’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침 하에 규율

-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예: 대만‧홍콩: 녹화 및 영상보관의무)

‣ [조치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22) 개정 및

협회 모범규준 마련

□ 하이브리드 모집방식 허용

ㅇ (현황) 전화 모집시 모집인은 통화 전과정을 음성녹음해야 하고,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여 청약절차 진행 필요

- 음성과 모바일 화면상의 텍스트·이미지를 결합*(보면서 듣는 형태)하여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하이브리드 모집’을 활용하더라도, 음성녹음 등 전화모집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

* 모바일 웹 화면에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시 + 모집인과 계약자를 통화와 화면으로 실시간 연결하는 ‘미러링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설명 제공

ㅇ (개선) 하이브리드 모집에 대해 기존 전화모집 규제보다

완화된 규제 적용

-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및 음성녹음 없이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진행 허용

* 예: 음성녹음을 대체하는 증거자료(예: 계약자 답변·확인 로그기록) 보관

※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상품은 허용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 제외범위는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결정)

‣ [조치사항] 보험업법 시행령(§43) 및 감독규정(§4-36) 개정

과제 2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 他업권 및 해외 금융회사 대비 과도한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

1. 자유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 보험상품과 연계한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 제공 허용

ㅇ (현황) 보험사들은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물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나,

* 예: 주택화재보험 – 가스 누출 및 화재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보험 – 충돌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자전거 후미등, 반려동물보험 – 반려동물 구충제

-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초년도 부가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금액만 가능)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

※ 현재 가이드라인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와 접목된 건강증진형 상품(예: 스마트워치)에 한해 예외적으로 20만원 한도 내 제공 가능

ㅇ (개선)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사전관리형 상품”)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제 완화*

* 예: 현행 3만원 이내 → 20만원 이내로 확대

- 물품‧서비스를 통한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되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적용

- 다만, 동 물품‧서비스 제공이 지나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 예정

※ (해외사례) 프랑스 AXA 보험사, 자사 어플리케이션(Mon AXA)을 특정 커넥티드 기기(센서‧카메라 등 스마트홈 기기)와 연결하여 침입‧화재 등 예방서비스 제공

- AXA는 전자기기회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계약자의 기기 구입시 할인혜택 제공

‣ [조치사항] 보험업법 시행령(§46)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연금보험에 부합하는 상품규제 체계 마련

ㅇ (현황) 연금보험을 저축성보험의 일환으로서 규제

- 다만,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둔 저축성보험 규제는 그 인센티브 구조가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가 목적인 연금보험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

* 예: 납입완료시점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하여 중도해지자가 수령하는 금액을 충분히 보장 (중도환급률 규제)

※ 펀드‧신탁 등 他업권 취급 연금상품은 중도환급률 규제 등 未적용

< (참고)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간 차이 >

구분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목적	단기목적자금 마련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재원 마련
소비자 보호과제	초기 환급률/해지율 개선	연금유지 및 연금액 증가

ㅇ (개선) 보험계약자가 장기간 연금을 유지하고 수령시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보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

- 기존 상품(중도해지자의 수령금액을 충분히 보장하는 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은 중도환급률 규제적용 제외*

* 납입완료 시점 이후에도 [해지환급금 ≤ 납입원금]인 저해지형 상품구조 가능

- 다만, 소비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 부과

* 기존 상품(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하여 설계)과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비교‧설명

※ (해외사례) 日 톤틴형 연금보험, 중도해지시 환급금을 표준형 대비 70%로

낮추고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구조로 설계ㆍ판매 중

‣ [조치사항] 보험업감독규정(§7-60) 개정

2.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

□ 파생상품 거래 한도규제 폐지

ㅇ (현황) 자산운용시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총자산의 6%로 제한

- IFRS17 시행(ʼ23년~)시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도입되어 보험회사들이 금리리스크에 크게 노출

- 이에 따라, 금리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파생상품 운용 수요가 증대될 전망

※ IFRS17 도입 이후 파생상품 활용을 통한 금리리스크 관리(예시)

▸ (가정) 금리하락시 ｢자산 민감도(듀레이션) < 부채 민감도(듀레이션)｣

① 파생상품 미활용시	② 파생상품 활용시
• 자산 보다 부채 증가가 커 자본 감소	• 파생상품 평가익으로 자본 변동성 완화

ㅇ (개선)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 폐지

- 파생거래로 인해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우 건전성(K-ICS) 비율이 하락하여 자연스럽게 통제되는 간접규제로 전환*

* 新지급여력제도(‘23년 시행)下, 보험사가 일정비율 이상 파생거래시 추가적인 요구자본이 부과되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효과

※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용우 의원안)」 旣발의

※ (해외사례) EU‧일본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 관련 한도규제 없음

- EU의 경우, ‘16년 건전성제도 강화(SolvencyⅡ) 이후 사전적 자산운용한도 폐지

‣ [조치사항] 보험업법(§106) 개정

□ 채권발행 한도규제 유연화

ㅇ (현황) 채권발행 한도가 예외없이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

-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연성이 지나치게 제약되는 측면

※ (은행) 차환발행시 旣발행분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한도의 예외 인정

ㅇ (개선)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환발행시 기존 발행분(상환예정)*은 한도에서 非합산

* 일정 조건 하(예: 1개월 내 상환)에서 차환발행 등 기존 채무의 상환이 명백한 경우

※ 한도적용 예시 ▸ (가정) 旣발행 6,000억 / 차환발행 7,000억 / 한도 10,000억원

	旣발행		차환발행		상환후
기 존	6,000 (旣발행분)	➡	7,000 (신규발행분) + 6,000 (旣발행분)	➡	7,000 (신규발행분)
			↳ 한도 초과로 차환발행 不可
개 선	6,000 (旣발행분)	➡	7,000 (신규발행분)	➡	7,000 (신규발행분)
			↳ 한도 준수로 차환발행 可

‣ [조치사항] 보험업법 시행령(§58) 개정

□ 유동성 비율 산정기준 개선

ㅇ (현황) 보험사는 경영실태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유동성자산 보유

※ 유동성자산 = 현금성 자산, 상장 또는 협회등록 단기매매주식‧매도가능주식,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자산, 단기매매채권

ㅇ (개선)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동성 비율 산정시

유동성자산의 범위에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추가

* 예: 활성시장(예: 한국거래소 채권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정시, 유동성자산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치하락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서 “즉시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으로 정의

‣ [조치사항]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13) 개정

과제 3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하고,

협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1. 감독행정 개선 : 경직적 제재의 합리화

☞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㉝ 감독·검사·제재 행정 개선

□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ㅇ (현황)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등) 준수의무에 대한 적용

범위가 넓어,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 부과

* 예: 보험계약 인수시 위험등급 등을 잘못 적용하여 보험료를 과소 수령(할인)

- 과징금 규모도 단순히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실제 보험사 부당이득금 대비 과도‧과소하게 산정되는 사례*

* 예: 보험금 未지급의 경우 과징금 과소산정(未지급 보험금(부당이득) > 수입보험료)

ㅇ (개선) 기초서류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대상‧기준 정비

- (부과대상) 소비자 피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을 합리적 제한*

* 예: ① 부당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과다하게 수취한 경우

② 부당하게 보험금(이자‧해약환급금 포함)을 과소 지급하거나 미지급

③ 부당한 보험계약 해지

- (부과기준)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금액(미지급 보험금‧이자 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선*

* (현행)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

→ (개선)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단, 보험금(이자, 해약환급금) 등과 관련된 위반의 경우 미지급 금액 이하]

‣ [조치사항] 보험업법(§129, §196) 및 시행령 개정

□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

ㅇ (현황)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가능 → 경미한 법규 위반에도 주의ㆍ경고조치 불가

※ 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주의‧경고 조치 가능(法 §86)

- 가중제재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과도한 제재를 받는 사례도 존재

*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설계사를 등록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중제재의 기산점이 없어 아래 오래전 처분이 있는 경우도 등록취소 조치 불가피

ㅇ (개선)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기준 합리화

1)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징계(주의‧경고) 근거 마련

2) 5년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이 2회 이상 누적될 시, 가중제재하도록 등록취소 요건 합리화

‣ [조치사항] 보험업법 개정(§136)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ㅇ (현황) 위반행위의 상황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경미한 위반사항까지도 일률적으로 과태료 부과

<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 >

➊ (책임준비금 과다적립)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과소‧과다하게 쌓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1억원 이하)

→ 과다적립은 보험사 건전성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음에도 과태료 부과

➋ (低실적‧소형 GA의 공시의무 미이행) GA는 경영실적 등을 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1천만원 이하)

→ 공시 未이행 GA의 대다수가 규모가 매우 영세하거나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여 과태료 납부능력을 상실

ㅇ (개선) 소비자 보호나 보험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1) 보험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은 과태료 면제

2) 저실적(반기실적 100만원 이하) 또는 소형 GA의 공시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차등화

* 예: 중‧대형 GA : 1천만원(현행 유지) /  소형 GA(설계사 100명 미만) : 5백만원

‣ [조치사항] 보험업법(§209), 시행령(별표9) 및 감독규정(§4-12) 개정

□ 실효성 없는 금지규정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ㅇ (현황)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임에도,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는 사례

< 보험업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미비 사례 >

➊ (불공정 손해사정) 허위‧부실‧지연 손해사정, 특정 병원 소개 후 대가수수등 손해사정사의 불공정행위를 금지(法 §189) → 과태료 등 제재규정 없음

➋ (무허가 자회사 업종추가) 보험회사는 사전승인(또는 신고)를 통해 자회사소유가 가능하나, 최초 승인 후 추가 승인 없이 업종을 추가‧변경하는 사례 → 과태료 등 제재규정 없음

ㅇ (개선) 보험업법령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임에도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는 경우,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

1) 허위·부실·지연 손해사정 등 보험업 법령상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시 과태료(1천만원) 규정 신설

2) 보험회사 자회사가 사전승인(신고) 없이 업종을 추가‧변경시 과태료(5천만원) 부과근거 마련*

* 사전승인(신고) 없이 자회사를 (최초)소유한 경우는 현재도 과태료 부과 가능(5천만원)

‣ [조치사항] 보험업법(§209) 개정

2. 민간 주도의 인프라 기능 제고

□ 보험협회의 일반민원 업무분담 추진

ㅇ (현황) 보험민원은 ‘20년 전체 금융민원의 59%(총 53,278건)를 차지 → 금감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한계*

* 민원 처리기간 현황 : (‘17) 16.5일 → (’20년) 29일(+12.5일)

ㅇ (개선)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민원해소 추진

< 보험협회가 처리 가능한 민원유형(안) >

구 분	세부 유형
① 단순불만	•단순질의, 보험사 업무처리 단순실수, 직원 불친절 등 소비자에 대한 굿리스너 역할이 중요한 민원
② 보험계약 및 보험료 관련 정보문의	•보험료 할증‧할인 관련, 보험가입 승낙 또는 인수거절 관련 정보 질의‧문의 등 협회의 상세한 안내 및 대안제시가 가능한 민원
③ 현재도 보험사등에 이첩 처리하는 민원사항	•모집인-보험회사‧대리점간의 고용‧계약관계상 발생 민원, 보험사간 자율협정 준수사항 관련 민원 등

- 보험회사‧소비자간 권리‧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이 처리

* 예: 상품설명 불충분,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보험금 지급 지연

- 협회가 대형사 등 회원사 영향을 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공정성‧중립성 확보절차 마련

< 보험협회 민원처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예시) >

➊ (외부 전문가그룹 운영) 외부전문가 포함 「민원심의위원회」 구성 → 민원처리센터 운영규정 및 민원처리매뉴얼 제‧개정 등 심의‧의결

➋ (민원센터 독립성) 민원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 업계간섭 배제방안 마련

❸ (결과보고) 민원처리 결과를 금감원에 주기적(예: 분기) 보고

※ (他업권사례) 금투, 여신협회는 관련 법령에 민원‧분쟁처리 근거가 존재하여

민원‧분쟁처리 업무 수행중

※ (해외사례) 일본‧독일의 경우 협회 등 민간조정기구가 직접 민원처리 가능

- 日: 협회 산하 지정분쟁해결기관(생명보험상담소, 손해보험ADR 센터)에서 처리

- 獨: 협회 설립 옴부즈만에서 민원처리

(단, 영국‧캐나다‧호주 등에서는 공적 민간기구에서 민원 전담)

‣ [조치사항] 보험업법(§175) 및 시행령 개정

□ 보험협회의 보험사기 대응업무 근거 마련

ㅇ (현황)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나, 법령상 한정된 업무범위*로 인해 업무 수행에 한계

* 보험업법령은 보험협회의 업무로 1)보험회사간 업무질서 유지, 2)보험상품 비교‧공시, 3)통계수집 및 4)위탁업무 등을 규정

- 이외 업계 공동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포상금 지급 등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

ㅇ (개선) 보험협회의 보험사기 대응 업무(예: 신고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업무, 보험사기 예방‧홍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조치사항] 보험업법 시행령(§84) 개정

□ 보험계리사 등록업무 이관

ㅇ 자율규제 기능 확대 등을 위해 보험계리사 등록업무를

금감원 → 보험계리사회로 이관

※ 他전문자격 사례(공인회계사 등록 : 공인회계사회, 세무사 등록: 한국세무사회)와 동일

‣ [조치사항] 보험업법 시행령(§6) 개정

Ⅴ. 향후 추진계획

1. 후속조치 이행계획

□ 허가정책 변경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신속히 진행

ㅇ 법률 개정과제는 4분기 중 법안을 마련하고 21대 국회에

제출‧통과 추진

ㅇ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은 ‘23.1분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세부 추진 일정 >

세부 과제	필요조치	시기
[과제 1] 디지털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산업구조 개선
➊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 - 상품특화 보험사 진입 허용 등 - 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	허가정책 변경 보험업법 개정	즉시 ‘22.11월~
➋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활성화 -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 허용 - 하이브리드 모집방식 허용	모범규준 마련 시행령 개정	‘23.1분기
[과제 2] 보험회사 경영자율성 제고
➊ 상품개발 규제 완화 -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 제공 허용 - 연금보험 상품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감독규정 개정	‘23.1분기
➋ 자산운용 규제 완화 - 파생거래 한도규제 폐지 - 채권발행 한도규제 유연화 - 유동성 비율 산정기준 개선	보험업법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세칙 개정	‘22.11월~ ‘23.1분기 ‘22.11월
[과제 3]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➊ 감독행정 개선 -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 -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기준 완화 - 실효성 없는 금지규정에 대한 제재	보험업법 개정	‘22.11월~
➋ 민간주도의 인프라 기능 제고 - 협회 일반민원 업무분담 추진 - 협회 보험사기 대응업무 근거 마련 - 보험계리사 등록업무 이관	보험업법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22.11월~ ‘23.1분기

2. 추가 건의과제 검토계획

□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금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49건*도

추가검토 진행

* 기수용 과제(2건) 및 제2차 금융규제혁신 회의(8.23일) 旣발표 과제(10건) 제외

➊ 금산분리(자회사 업종 확대),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全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23년 초 발표

※ 금산분리 관련, 보험업권은 자회사 업종제한 폐지 또는 완화(예: 상조서비스 진출 허용 등)를 요청

➡ 디지털분야‧비금융생활서비스 등 혁신서비스가 촉진되도록 자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해외사례‧각계 의견등을 종합하여 방안 구체화

- (1안)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회사영위 업종 추가 (Positive list 확대)

- (2안) Negative 방식으로 규제 전환 + 단, 위험총량 내에서 업무 영위

➋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한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3년 상반기 중 추가 발표

➌ 보험계약 재매입 등 제도의 순기능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금감원, 업계 등과 TF를 구성(4분기)하여 소비자 보호장치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

※ 계약재매입(Buy-back): 과거 판매한 고금리 보험계약의 역마진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보험계약을 종료

- (순기능) 보험사: 고금리상품으로 인한 이차역마진 해소 → 재무적 리스크 완화

소비자: 급전이 필요한 계약자는 해약환급금에 프리미엄을 추가로 수령

- (부작용) 소비자의 자의가 아닌데도 보험사‧설계사의 유도로 인해 향후 보장소멸 및 연금보험의 세금환급 등 불이익에 대한 이해없이 보험계약 해지

참고 1		규제혁신 과제 관련 해외사례

구분(현행 규제)	해외사례
□ 진입규제‧모집규제 관련
1사 1라이선스 (명시적 규제는 없으나, 허가정책으로 운용)	▶(미국‧일본‧EU) 명시적 규제 없음 - 단, 보험업 허가는 감독당국의 재량사항
화상통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모집규제 (현재 비대면 모집과 동일하게 녹화‧녹취의무 등 적용)	▶최근 일본‧홍콩‧대만 등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화상통화 등 새로운 모집수단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중 - (일본)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보험모집 유형에 ‘화상회의’시스템을 포함하고, 대면모집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침 발표(‘21.1월) / 녹화‧녹취 등 의무는 없음 - (홍콩) Sandbox를 통해 화상통화 모집 등 허용 / 녹화‧ 녹취 의무가 적용되나, 소비자 동의시 녹화‧녹취 미적용 가능(Opt-out). 각 화상모집 과정에서의 접속기록 보관 - (대만) 「보험 화상모집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21.11월) / 본인인증, 녹화영상 보관 등 소비자 보호 장치 요구
□ 상품개발‧자산운용 규제 관련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 제공 제한 (특별이익으로 보아 3만원 이내만 허용)	▶(미국(뉴욕州), 일본) 보험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일정 금액(美: $25, 日: 명시적 금액 x) 이상의 가치 제공 금지 - 단,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유인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예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예: (美 Hippo) 연기‧누수‧침입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홈 센서를 보험가입시 제공) ▶(EU) 다양한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 제공 중 - (프랑스 AXA) 자사 어플리케이션(Mon AXA)를 특정 커넥티드 기기(스마트홈 기기)와 연결하여 침입‧화재 등 예방서비스 제공→ 계약자의 커넥티드 기기 구입시 할인혜택 - (벨기에 AG Insurance) 자사 화재보험상품 가입자에게 주택보수 및 24시간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연금보험 상품규제 (중도환급률 규제 적용)	▶(미국) 중도환급률 규제 등 사업비 한도를 직접 규제하는 규정 없음 ▶(일본) 중도환급률 규제 등 명시적 규제 없음 - 예: 톤틴형 연금보험(해약환급금을 표준형 대비 70%로 낮추고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구조) 설계‧판매중
파생상품 거래한도 (총자산의 6%, 사전적 한도규제)	▶(미국(뉴욕州)) 원칙적으로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만 허용 - 매입시는 총자산의 7.5% 이내, 매도시는 총자산의 3.0% 이내로 제한 ▶(EU‧일본) 사전적 한도규제 없음 → 사후적 건전성 규제에서 자산운용 집중리스크 측정을 통해 규율
□ 감독행정 및 민간인프라 관련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소비자 피해 등과 무관하게 기초서류 위반시 일률적 제재)	▶기초서류 준수의무 등 포괄적 규정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하는 사례 無 - (미국) Unfair Trade Practices(UTP) 및 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s(UCSP)로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공정‧ 사기적 행위에 대해 제재하도록 규정 - (EU)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의무조항 無. 단, 영국의 경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신속‧공정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의 경우 금전제재 가능
보험협회의 업무범위 (일반민원 처리 등 업무수행 불가)	▶(일본) 협회 산하의 지정분쟁해결기관(생명보험상담소, 손해보험ADR센터)에서 민원처리 가능 ▶(독일) 협회설립 옴부즈만에서 민원기능 담당 ▶(영국‧캐나다‧호주) 독립성이 보장된 공적민간기구 (옴부즈만)에서 민원 전담처리

참고 2		보험 관련 금융권협회 주요 건의사항 (77건)

<금융산업 규제 완화, 58개>

협회	내 용	비고
□ 진입규제 완화(4개)
생·손보협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3건)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운영 요건 완화	디지털 전환
□ 업무범위 개선(15개)
① 겸영업무 확대(9개)
은행연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디지털 전환
손보협	▪보험회사의 전자금융업무 허용 범위 확대
여신협	▪비카드여전사(또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여전사)에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2건) ▪카드사의 보험모집 판매비중 규제 완화
핀산협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업무 개선(금융상품직접추천 허용, 겸업GA허용 등 4건)
② 출자제한 완화(4개)
생보협	▪보험회사 자회사 규제 완화 ▪보험사 상조서비스 진출 허용	디지털 전환
손보협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 영위를 위한 자회사 규제 완화 ▪신사업 추진을 위한 다른 회사 지분소유 규제 완화
③ 업무위탁 개선(2개)
생·손보협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허용(2건)	디지털 전환
□ 지배구조 개선(1개)
생보협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제 완화	감독 행정
□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14개)
① 자산운용 규제 완화(4개)
생보협	▪자산운용 한도규제 개선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 마련 ▪변액보증위험 헤지목적 파생상품 규제 재검토	기타
손보협	▪자산운용 비율 한도 규제 폐지
② 재무건전성 개선 지원 및 자본규제 등 완화(10개)
생보협	▪계약재매입(buy-back) 도입 ▪IFRS17 도입 대비(위험헤지목적 파생상품거래 한도 예외, 자산이익률 및 공시이율 산출 관련 규제 완화, RP매도 요건 명확화, ALM목적 파생거래시 위험경감기법 인정여부 명확화, 계약자배당 손익재원 계산 관련 제도개선 6건) ▪유동성비율 산정 기준 개선 ▪해외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요건 완화	기타
손보협	▪자금조달 규제 완화
□ 영업행위 규제 완화(20개)
① 정보공유 완화(1개)
손보협	▪해외 보험사로의 정보이전 관련 규제 완화	디지털 전환
② 금융상품 판매·모집 관련(9개)
∙ 판매·모집 채널 다양화(6개)
생보협	▪보험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허용 ▪화상통화를 통한 고객 설명의무 허용 ▪융·복합 판매채널 도입	디지털 전환
핀산협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모집 규제 제한 검토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모집 가능상품 제한 검토 ▪비대면 보장성 상품판매 방식 확대
∙ 판매·모집 규제 완화(3개)
생보협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교차모집 제도 완화	디지털 전환
핀산협	▪마이데이터 보험상품 비교추천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마이데이터사업자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중개행위에서 제외(2건)
③ 기타(10개)
∙ 특별이익 제공 금지 완화(3개)
생보협	▪온라인채널의 특별이익제공금지 규제 완화	디지털 전환
손보협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 완화
핀산협	▪인슈어테크 영업규제 완화
∙ 금융상품 관련 규제 완화(6개)
생보협	▪포인트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허용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단체보험 운영 규제 완화 ▪특별계정의 자회사 출자제한 규제 완화 ▪펀드변경 관련 특별계정 차입 규제 완화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의 일반계정 운영 허용 ▪연금보험상품설계기준 재검토	디지털 전환
∙ 기타(1개)
핀산협	▪보험대리점의 보험료 대행 수납 허용	디지털 전환
□ 감독·검사·제재 감독관행 개선(2개)
생보협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독립손해사정사 불법행위 규율	감독 행정
□ 기타 규제완화(2개)
생보협	▪보험회사 요양서비스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디지털 전환
	▪표준약관상 임의해지권 적용 대상 합리화	기타

<금융산업 인프라, 제도 지원, 19개>

협회		내 용	비고
□ 금융산업 시장질서 확립(14개)
생보협	▪설계사의 교차모집 등록사실 통보/조회 ▪설계사의 교차모집 계약내용 공유/제공 ▪GA모집질서 건전화(GA모집업무 건전성 평가제도 도입, GA 모집건전성 기반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대형GA에 1차 배상책임 부가, GA 영업보증금 현실화, GA임원의 자격기준 강화, GA 판매책임 강화를 통한 시장모집질서 확립 등 6건) ▪평균공시이율 제도 개선, 평균공시이율 제도 운영 보완(2건) ▪보험협회 일반민원 처리 허용, 보험사기조사 지원업무 근거 마련(2건)		감독 행정
손보협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설계사 관리 강화 ▪보험설계사의 교육 의무 마련
□ 빅테크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방안 마련(4개)
생보협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장치 및 플랫폼 내 독과점 방지 규제 마련(2건)		혁신 인프라
손보협	▪빅테크 진입 시 시장참여자간 균형적 이익구조 정립방안 마련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입규제 마련
□ 기타(1개)
핀산협	▪온투업자 보증보험 대출 적용 완화		자본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