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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경정예산안 -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개요

2022. 5.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개관 1 <요약>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개요 2 Ⅱ.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세부내용 3 1.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3 2. 저금리대환 및 맞춤형 자금지원 5 3. 햇살론유스 지원강화 7 4.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8 5. 제3차 안심전환대출 9 <참고>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재정소요 10

Ⅰ.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개관

1. 추진 배경

□ 코로나 위기에 이어 高금리‧高물가 여건이 전개되면서, 소상공인 뿐 아니라, 서민‧청년‧주거 실수요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소지

⇨ 취약차주 부담완화 등을 위해 촘촘한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 마련

<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기본방향 >

▪ 재정의 분배적 기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부담 경감
→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 금리상승 충격의 파급효과를 최소화

▪ 신규자금보다 기존부채 조정에 주력 → 물가 상승압력을 최대한 완화

2. 지원대상별 지원방향

□ (소상공인) 코로나 과정에서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상환하고, 금리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긴급금융구조 실시

➊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 부실(우려)채무 30조원을 매입하여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 실시

➋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 고금리 대출 7.5조원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➌ 맞춤형 자금 지원 : 설비‧운전자금 40조원 대출(신보‧기은)

* 재정을 통해 2조원 특례보증 공급 + 잔여분 38조원은 기관 자체재원으로 공급

□ (서민‧청년) 금리‧물가상승에 취약한 서민‧청년 지원조치 보강

* 그간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에서 위축된 서민금융을 확충하고, 금리상승기로 제도권 배제 차주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판 마련

➍ 저소득 청년층 대출(햇살론유스) 공급 확대

➎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

□ (주거 실수요자) 장기‧고정금리대출 확대, 금리부담 완화 추진

➏ 안심전환대출 : 주택금융공사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 20조원(+최대 20조원 검토)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금리 인하

< 요약 > 추경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개요

☑ 코로나위기 완전극복   ☑ 금리상승 충격 최소화   ☑ 물가상승 애로 경감

▪ 재정의 분배적 기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 금리상승 충격 차단

▪ 신규자금 지원보다 기존부채 조정에 주력 → 물가 상승압력을 최대한 축소

Ⅱ.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세부내용

1.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 국정과제 Ⅰ-1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ㅇ (채무조정) 담보·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가. 사업개요

□ (목적)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새출발 지원

ㅇ 영업 회복이 대출 상환부담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해 연체, 담보물 매각 등이 발생하여 영업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제지원

ㅇ 급격히 증가한 부채상환이 어려워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부채감면을 통해 재기·새출발 지원

□ (방식)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통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

□ (규모) 최대 30조원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5% 수준)

□ (시행시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2.10월 시행

ㅇ 시행시기부터 3년간(~‘25.9월)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권매입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예정

□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예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 다만, 부동산매매·임대업자 대출,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프로그램 운영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불가한 일부 대출은 제외

□ (지원내용)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을 모든 차주에 지원하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는 원금감면 추가지원

ㅇ (추심중단)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연체 중단, 금융회사의 추심행위 중단 등

ㅇ (상환일정조정)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예 : 1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예 : 10년*)으로 상환일정·조건 조정

* 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 기간을 추가 연장 검토

ㅇ (금리감면) 고금리에 따른 상환애로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조정 (상환기간 등에 따라 조정금리 차등화 검토)

ㅇ (원금감면) 부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에 대해 과감한 원금감면(예 : 60~90%*) 시행

* 유사제도 감면율 : (개인사업자119) 원금감면 없음
(신복위) 0~70%, (국민행복기금) 평균 54.6%, (법원 개인회생) 평균 60%

다. 소요재원 : 22년 0.7조원 (‘23년 이후 2.9조원 추가 검토)

□ 채무조정기금 운영 주체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0.7조원 출자, ‘23년 이후 추가출자 등을 통해 총 3.6조원 출자 검토

* 채무조정 대상 채권매입 등을 위한 캠코채 발행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

2. 저금리 대환 및 맞춤형 자금지원

※ 국정과제 Ⅰ-1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ㅇ (금융지원)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

가. 사업개요

□ (목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①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②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 (시행시기) 프로그램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

나. 세부 사업내용

※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예정

□ (저금리 대환)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ㅇ (대상차주)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소상공인**

* 예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 다만, 도박, 사행성, 향락, 부동산 등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요한 업종과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ㅇ (대환대상) 지원대상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

- 기존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신규 대출 제외)

ㅇ (공급규모) 약 7.5조원

ㅇ (대출한도) 3,000만원(잠정*)

* 기업형태(개인·법인) 등에 따라 한도 상향 등 차등 검토 계획

ㅇ (대환금리) 최대 7%(잠정) 수준으로 대출대환

ㅇ (시행시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2.10월 시행

□ (맞춤형 자금지원)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2년간)

ㅇ (재정)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 (안) >

- (지원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 (예) 증빙서류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확인 및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

-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한도) 기업당 1억원(잠정)

- (우대사항) 보증료 차감(예 : △0.5%p), 심사요건 완화 등

- (보증방식) 직접보증

ㅇ (자체) 정책기관(신보, 기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38조원 규모의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및 재기지원 자금 공급

ㅇ (시행시기) 예산 편성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

다. 소요재원 : 7,200억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보증 7.5조원 공급을 위해 6,000억원 지원

□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 2조원 공급을 위해 1,200억원 지원

※ 재정을 통한 특례보증(2조원) 외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38조원)은 추가적인 정부재정 소요 없이 정책기관에서 공급할 계획

3. 저소득 청년층 지원 강화

가. 사업개요

□ (목적) 신용이력 부족 등으로 금융접근성이 낮은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에 공정한 금융기회를 제공하여 자금 애로 완화

□ (방식) 기제공 중인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 상품의 공급 확대

< 햇살론유스 개요 >

□ (대상자) ①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②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 (대출조건) 금리 3.6%～4.5%, 한도 1,200만원

ㅇ (금리) 대학생·미취업청년 4.0%, 사회초년생 4.5%,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은 3.6%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

ㅇ (한도) 최대 1,200만원(1년 600만원 한도)

- 자금용도 증빙이 불필요한 일반생활자금은 1회(6개월) 최대 3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추가자금 필요시 6개월마다 재신청 : 최대 4회(2년), 1,200만원 지원

- 학업, 의료비, 주거비 등의 자금용도를 증빙한 경우, 증빙된 소요자금 내에서 지원(단, 1년 최대 9백만원)

□ (상환방법) 최대 15년 (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7년)

□ (시행시기) ‘22년 6월 시행 예정

나. 지원내용

□ ‘22년 햇살론 유스 공급예정 규모 50% 확대
(당초 2,000억원 → 3,000억원)

다. 소요재원 : 150억원

□ 1,000억원의 추가 공급확대를 위해 150억원 재원 추가 지원

4.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가. 사업개요

□ (목적)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 필요

□ (방식) 지원대상을 최저신용자로 집중하여 지원하는 특례 보증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

□ (시행시기) 프로그램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하반기 중 시행

나. 지원내용(안)

□ (지원대상)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 과거 대출 연체이력 보유자 등

□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 (보증비율)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 (대출금리) 15.9%를 기본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

* 성실상환시, 매년 3.0%p 인하(대출기간 3년) / 매년 1.5%p 인하(대출기간 5년)

□ (공급규모) 약 2,400억원

다. 소요재원 : 480억원

□ 최저신용자 대상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2,400억원 공급을 위한 보증재원 480억원 지원

5. 안심전환대출

가. 사업개요

□ (목적)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이자상환부담 경감 지원 및 향후 금리상승 위험 제거

□ (방식)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

ㅇ ‘22~’23년중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일반형) 저가순으로 지원, 4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 우대 제공(우대형)

□ (시행시기) 전산 등 프로그램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하반기 중 시행

※ 우선 ‘22년중 20조원 실시 후, 금리추이·시장수요·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23년 추가 최대 20조원 시행 검토

나. 지원대상·요건(안) (우대형 기준)

□ (지원대상) 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

* 일정기간 후, 변동금리 전환(예: 30년 만기시 5년간 고정금리 → 이후 변동금리)

□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 → 저가순 순차 신청·지원대상 선정

□ (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잠정)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잠정)

□ (금리)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bp 인하 고정금리

* ‘22.5월 기준, 4.10~4.40%

※ 상세요건 및 우대형·일반형 공급규모·시기는 변동 가능

다. 소요재원 : ‘22년 1,090억원

□ 대규모 MBS 추가발행에 따른 안정적 보증배수 운용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 출자

참고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추경 재정소요

분야	연번	사업명	추경안
소상공인	➊	<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 ‘22.10월 시행 ▪ (개요) 새출발기금 설립 → 부실(우려)채권 매입 등을 통한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예 : 60~90%) 실시 ▪ (지원규모) 총 30조원 채권 매입	캠코 출자 0.7조원 * 23년 이후 추가 2.9조원 출자 등 검토
	➋	<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 ‘22.10월 시행 ▪ (개요)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 (지원규모) 대출 7.5조원 전환 지원	신보 출연 0.6조원
	➌	< 맞춤형 자금 지원 > ‘22.下 시행 ▪ (개요) 자영업자 맞춤형 저리신규대출 지원 ▪ (지원규모) 총 40조원 대출 공급	신보 출연 1,200억원
서민금융	➍	<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 > ‘22.6월 시행 ▪ (개요)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 ▪ (지원) 햇살론유스 공급확대(+1천억원)	서금원 출연 150억원
	➎	<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 > ‘22.下 시행 ▪ (개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 특례보증 실시 ▪ (지원) 1인당 최대 1,000만원, 총 2,400억원 지원	서금원 출연 480억원
가계차주	➏	< 안심전환대출 > ‘22.下 시행 ▪ (개요) MBS 유동화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금리 인하 ▪ (지원규모) 20조원(+최대 20조원 검토) 변동금리대출 전환	주금공 출자 1,090억원
계		-	1.5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