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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컬럼] '건강'에 더해 '돈'까지라면, 금상첨화 (조성목 한국FPSB 부회장)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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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재무상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온 국민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재무설계 법제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룬 한국FPSB 조성목 부회장 컬럼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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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한국FPSB 부회장·서민금융연구원 원장

조성목 한국FPSB 부회장



새해 덕담으로 많이 주고받는 표현이다.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면서 돈까지 넉넉하다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을 것이며 “복 많이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필자의 일본인 지인들이 우리 사회를 부러워하는 몇 가지 예가 있다. 편리하고 저렴한 대중교통시스템, 푸짐하면서도 공짜로 넉넉히 주는 추가반찬,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이다.

우리의 의료시스템과 의료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이다.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케하면서도 보장은 균등하게 한다.


아파서 치료받는 것은 물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예방까지 보장해 주고 있으니 병들어 가산탕진하지 않고 병원비 걱정으로 병을 키우는 것도 막아준다. 이미 엎질러진 물 뿐 아니라 엎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돈이고, 돈이란 것 또한 일생의 과정인 일이기도 하고 개인과 가정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서 건강과 못지않게 중요시 되는 부분이다. 건강하지만 잘못된 재무관리에 기인하거나 예견치 못한 급박한 사정으로 ‘경제적 병’이 든다면 윤체적 건강인들 무슨 소용이리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재무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올바르게 코칭하기 위한 개념으로 ‘재무적 건강(financial health)’이 선진국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다.

전문가들이 드는 재무건강의 세 가지 요소로는, 현재 소득 내에서 일상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기초체력), 재무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면역력),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지속력)을 든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객관적 재무비율로 볼 때 기초체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4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주관적으로 자신의 현재 재무건강을 ‘우량 가계’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48.3%인 반면 실제로는 17.1%만이 우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육체적 건강을 넘어 ‘재무적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이다.


잠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면 전문가의 재무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재무적 회복을 꾀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정기적 진단을 통해 ‘건강한’ 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이 저비용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절감되는 사회적비용이야 굳이 나열할 필요까지 없을 것이다. 이제 육체적 건강에 대한 제도가 얼추 완성되어 잘 작동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건강’에도 관심을 가질 때라고 본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처럼 일정 연령대에 이르거나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와 같은 주요 시점에 전문가의 재무진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악화를 막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재무상담을 위한 전문가는 이미 많이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무설계자격도 있고 국가공인 등 여러 민간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은퇴인력도 많다. 의지의 문제이지 인프라 확보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생애 주기별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재무설계 프로그램을 정부가 바우처 형식으로 운영하고 금융기관은 그 상담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이자율, 보험료 등에 인센티브를 주어 상담 동기를 부여하면 개인이나 가계가 계획적인 건전한 투자를 통해 재무건전성 향상을 꾀할 수 있음은 물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옛말에도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또 생애주기별 재무상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온 국민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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